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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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등록일 25-05-22
결과
사건개요
사기 방조와 관련된 재고소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추가적인 수사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하였으며 민사사건은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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