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상장 · 금융범죄 위기대응팀
상장회사 사건은 수사 결과가 회사의 상장 유지, 경영권 및 임직원의 신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부터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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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주요 법적 쟁점 | 실무상 확인할 자료 |
|---|---|---|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정보의 중요성·미공개성, 정보취득 경위, 이용 여부 | 업무접근 기록, 통신자료, 주문·체결 시점 |
| 시세조종 | 거래 목적, 주문·체결 형태, 관련자 간 사전 공모 여부, 거래 전후 시장 상황과 가격·거래량에 미친 영향 등 | 호가·체결내역, 계좌 연계, 자금 흐름, 메시지·회의자료 |
| 부정거래행위 | 위계·허위표시·중요사실 누락 등 행위와 거래의 연계 | 공시·홍보자료, 계약서, 투자설명자료, 내부 의사결정 |
| 시장질서 교란행위 | 법률상 규율 대상 정보·행위 해당 여부와 예외 | 정보 전달 경로, 거래기록, 관련자 관계 |
| 공시·회계 관련 범죄 | 허위·누락의 중요성, 작성·승인 과정, 고의·관여 범위 | 재무제표, 감사자료, 이사회·공시 문서, 내부통제 기록 |
주문 반복성, 체결 상대방, 가격·수량, 시장 상황을 분석합니다.
계좌 간 이동, 매매대금, 관련자 자금관계를 확인합니다.
메신저·이메일·통화기록 등에서 정보 전달과 거래 지시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사회·공시·회계자료와 투자판단 과정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금융당국 조사, 고발·통보, 수사기관 인지 등
거래기록·공시·회계·통신·내부자료 보존
영장 범위와 조사 대상, 진술·자료 제출 범위 확인
행위자별 역할, 정보·거래·자금 흐름을 재구성
증거능력, 구성요건, 부당이득액 산정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 쟁점 검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정의 적용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계좌 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거래 목적, 주문·체결 패턴, 계좌 간 관계, 관련자 의사연락 등 전체 사실관계를 봐야 합니다.
정보의 중요성·공개 여부, 법률상 정보수령자의 지위와 정보 취득 경위, 실제 거래에 이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제재와 형사절차는 별도의 법적 근거와 판단을 가지며, 사안에 따라 고발·통보 등으로 형사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은 개별 증거 하나보다 여러 자료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단계에서 자료군별 분석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타임라인을 먼저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거래로그·접근로그·메신저·이메일·회의자료의 보존 범위를 정하고, 임의 삭제·수정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원본과 작업본을 분리합니다.
회사 방어와 특정 임직원의 개인 방어가 충돌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시 책임, 주문 지시, 정보전달 경위가 다르면 공동 대응의 범위를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 혐의에서는 당시 투자전략, 리스크관리 기준, 포트폴리오 조정, 유동성 확보 등 거래 이유를 당시 작성된 문서로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금융당국 진술서, 수사기관 조사, 회사 내부조사, 공시자료에서 동일 사실이 다르게 표현되지 않도록 기준사실표와 제출본 목록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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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주요 확인사항 | 방어자료의 예 |
|---|---|---|
| 시세조종 | 거래 목적, 사전 공모, 허수·가장매매 여부, 시장 영향, 일련의 주문 패턴 | 투자전략 문서, 주문근거, 독립적 거래결정 자료, 리스크 한도, 운용지시 기록 |
| 미공개중요정보 | 정보의 중요성·미공개성, 법률상 지위, 취득경위, 실제 거래 이용 여부 | 정보접근 권한, 공개시점 자료, 거래결정 시점, 사전 매매계획, 내부 로그 |
| 부정거래 |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의 사용 여부,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표시 또는 누락, 거짓 시세의 이용, 풍문 유포·위계 등 사건에 적용되는 세부 행위유형별 요건 | 공시·IR 검토 기록, 외부전문가 의견, 계약 원문, 수정이력, 승인체계 |
| 시장질서 교란 | 전득 정보·행위가 법률상 규율대상인지, 정보 전달 경위와 거래 연계 | 정보 출처, 전달 경로, 수령자 지위, 거래 전후 커뮤니케이션 |
| 부당이득액 산정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 | 산정 대상 거래, 가격변동 요인, 실현·미실현 이익, 관련 계좌 범위 | 계좌별 손익, 시장지수·공시 영향, 거래별 원가·수익 자료, 자금귀속 분석 |
사건 단계와 적용되는 시장·법령·절차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